법령 소득세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1 선고 2015구합55233 판결
관련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에 대해서[국승] 양도소득세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지에 관한 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
2. 서울고등법원 2008.05.29 선고 2007누35076 판결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08.01.31 선고 2007두23385 판결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8 선고 2006누10957 판결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2005년
5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두945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4.15.(224),60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6년
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661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03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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